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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자신에 대한 여권 강경파 비판이 지속되자 작심 발언을 내놓으며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이 체제(권력)가 되는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 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권 강경파들이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강력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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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임명 등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은정 공주지방중수청장, 조국혁신당, 유시민 작가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영 내 분열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를 기존 구상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완수했음에도 특히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둘러싸고 여권 내 잡음이 불거지며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X엔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유 작가 등 강경파 주장을 비판하는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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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같은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을 공유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님도 극단주의를 경계하셨군요.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소수 강경파가 진영 내 갈등을 조장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극단주의의 문제는 비단 극우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 진영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극단주의자는 여권 내 특정 파벌의 문제가 아니다. 도처에서 튀어나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작위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7%로 3주 전 직전 조사와 동률을 이뤘다. 9월 2주차에 38%로 떨어진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51%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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