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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은 한국의 주장을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반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21일 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인해 3명의 군인이 부상 당했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 및 법과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폭발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한국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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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한 측은 답변권을 얻어 차 대사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북한 대표는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 한다며 이를 군부의 ‘서투른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거론했다. 정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을 들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 대표는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한 담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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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다시 답변권을 얻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지인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도 재차 발언권을 얻어 맞섰다. 북한 대표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자국 영토 내 군사 주권 행사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아닌 철저한 힘의 행사를 통해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차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세계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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