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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먼저 펼친 것은 공약집보다 장부였다. 올해 인천시의 전체 예산 중 하반기 법정·의무 지출에 필요한 돈은 6천441억 원, 가용 재원은 1천856억 원이었다. 4천585억 원의 부족분을 안고 출범한 민선 9기는 공약 실행에 앞서 재정 수습에 나섰다. 취임 100일을 맞아 인천의 재정 부담과 박 시장의 해법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복지 지출 늘고 세입 줄어…출범부터 재정 부담 박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유예와 인천e음 캐시백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 방식 개편,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아왔다. 민선 9기 출범 당시 인수위가 파악한 하반기 법정·의무 지출은 6천441억 원으로, 가용 재원 1천856억 원보다 4천585억 원 많았기 때문이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잠재 재정 부담도 5조5천억 원에 달했다. 박 시장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필수 사업비만 6천400억 원에 달했다"며 "1년치 예산을 짜지 못하고 8~9개월치만 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은 복지 지출 확대와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4년 20%에서 올해 40%로 높아졌지만, 올해 현금지원사업 4조6천900억 원 가운데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사업은 6.2%에 불과하다.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등 자체 사업도 지원 대상 연령이 해마다 확대되도록 설계돼 향후 지출 증가가 예정돼 있다. 국가 복지사업에서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지방비 분담액이 늘면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었다 골드몽릴게임 . 아이돌봄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에서 50%로 낮아졌고,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기초수급자 노인장기요양 부담금은 내년 3천296억 원에 이른다. 국가 복지 확대에 따른 내년 시비 매칭 증가분은 2천693억 원이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내년 취득세는 97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세입 확충에도 어려움이 예상됐다. 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가분도 당초 기대보다 약 5천억 원 적은 6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금 배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는 세입 전망과 부서별 사업 요구를 종합한 결과 내년 세입과 세출 요구액의 격차가 2조8천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요구액과 재원의 차이다. 재정예산개혁TF는 기존 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매년 5천억 원 넘는 지방채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캐시백 중단·재개 거쳐 지출 관리 방식 전환 박 시장 취임 직후 지급이 중단된 인천e음은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소진과 재원 확보 문제가 맞물린 사업이다. 유정복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추경을 편성해 5~7월 캐시백을 10%에서 20%로, 월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1차 추경 2천537억 원 중 인천e음 확대분은 무려 1천272억 원, 하반기 지출에 대비해 남겨둔 교부세 1천100억 원과 지방채 663억 원도 추경 재원으로 동원됐다 바다신게임 . 올해 인천e음 예산 2천581억 원이 7개월 만에 소진되자 새 시정부는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고 재원 확보와 지원 조건 재검토에 나섰다. TF는 캐시백 10%, 월 한도 50만 원을 적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조건을 1년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비는 1천596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캐시백을 20%로 높이면 8천364억 원으로 증가한다. 인천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캐시백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투입 예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캐시백 1원당 부가가치 창출은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 1.24배였고, 가장 적었던 2024년에는 1.66배였다. 시는 TF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캐시백 10%, 월 한도 50만 원으로 지급을 재개했다. 박 시장은 개별 사업의 지원 조건 조정과 함께 부서별 재량사업에 지출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7월 10일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킨 뒤 8월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 도입을 결정했다. 부서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재정 부서가 조정하던 방식에서 각 부서가 정해진 재원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바꾼 것이다. 지난달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실·국이 1조4천200억 원의 한도에 맞춰 세출 요구액을 3천780억 원 줄였다. 2차 추경도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천114억 원 등을 활용해 편성했다. # 복지 재설계 신중 검토…국비 확보 강행군 모바일릴게임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조정은 TF 권고가 나왔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TF는 자체 현금성 사업을 자체수입의 5% 이내로 관리하고 천사지원금 축소와 아이꿈수당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른 4년간 절감액은 3천749억 원, 대체 사업 비용을 제외한 순절감액은 1천971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 시장은 현금성 복지 재설계에 대해 "안정성과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며 "시 재정과 꼼꼼히 따져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이후 자체 현금성 사업 비율은 5.2%로 TF가 제시한 상한을 넘은 상태여서 조정 대상과 시행 시기가 향후 논의의 쟁.이 될 전망이다. 시 내부의 지출 조정과 함께 중앙정부·국회를 통한 국비 확보도 재정 대응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등을 건의하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에게도 지역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GTX-B 3천662억 원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국비 7조863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재량사업 한도제 등 재정혁신 실적을 제시하며 12개 사업에 1천559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도 인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100일간 마련한 지출 관리 원칙과 사업 조정 방향은 11월 제출할 내년 본예산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국세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보조율은 7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