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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7 18:12 조회 32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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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지역서 감소지역 전환
기금 지원 한도 40억→120억
경남도청 전경.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이 1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늘었다.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올라서면서다. 통영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지원 한도를 4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발표에 따라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다.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은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이 됐다. 사천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유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이번에는 기존의 인구증감률, 고령·유소년 인구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에 더해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경제·생활 활력 지표가 보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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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규모뿐 아니라 고용기반과 체류인구를 함께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통영시는 전환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2025년 배분기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관심지역이 최대 40억 원·최소 16억 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억 원·최소 72억 원이다. 다만 실제 배분 규모는 해당 연도 정부 배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는다.
경남도는 올해 9월 29일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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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남’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반 강화, 생활인구 유입·정착 확대, 정주기반 확충, 지속가능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과 16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방식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일자리·소득·정착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5년 광역기금 투자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은 매출 52억 원, 투자유치 3억 원, 신규채용 33명의 성과를 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욱 세밀하게 적용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경남 전역의 산업·일자리·정주·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역에서 실제 체류와 소비,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최대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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