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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액 체납자 1위인 권혁(사진) 시도그룹 회장이 소득세를 체납한 지 15년 만에 밀린 세금 약 4000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회사를 세운 뒤 해외 여러 곳에서 수백척의 배를 운영해 일명 ‘선박왕’으로 불렸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은 주로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비(非)거주자이고 국내 재산이 없어 한국에 낼 세금이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불복 소송을 진행해왔다. 재작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권 회장 선박 등록지인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에 납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선박 압류를 시도하는 한편, 권 회장 실소유 국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권 회장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이 고액 체납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라는 .도 세금 납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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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회장은 세금 납부 과정에서 국세청에 “선박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었다”며 “지금처럼 (세금과 관련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 권혁, 현금 1000억 먼저 납부...선박 5척 담보 제공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브리핑에서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7월 말에) 현금 1000억원을 냈다”고 했다. 권 회장이 밀린 세금을 낸 것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이후 15년 만이다. 권 회장이 현금으로 낸 1000억원은 개인이 한번에 낸 체납 세금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권 회장은 남은 2938억원의 납부 방식과 시기 등을 담은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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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임 청장은 “(간이평가 결과) 선박 5척의 가치가 체납세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세청은 담보 가치가 적정한지 내부 평가 중이다.
체납자가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권 회장 사례가 처음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제도상 선박을 체납 세금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아울러 권 회장이 세금을 낸 것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지도 감사원에 질의했다고 한다.
◇ 국세청, 선박 등록지에 징수 공조 요청하며 압박
그동안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권 회장이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은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전세계적으로 선주들이 선박 국적지로 많이 등록하는 라이베리아, 파나마에 징수 공조 및 정보 교환을 요청했다고 한다.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지난 6월 서울에 초대해 첫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파나마에는 친서를 보내는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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