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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이 4년 새 45% 가까이 늘어 지난해 5만1,000건을 넘어섰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소년은 같은 기간 62% 늘어 전체 사건 증가폭을 뛰어넘었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으로 전년(5만848건)보다 0.9% 증가했다. 2021년 3만5,43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4.8% 늘어난 수치다.
소년보호사건은 '2021년 3만5,438건→2022년 4만3,042건→2023년 5만9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후 △2024년 5만848건 △지난해 5만1,325건으로 여전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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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만6,66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3건 중 1건꼴이다. 이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4,168건(8.1%) △폭행 4,016건(7.8%) △사기 3,247건(6.3%) △도로교통법 위반 2,647건(5.2%) 순이었다.
성범죄는 적용 법률에 따라 증감이 엇갈렸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257건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1,877건으로 31.8% 늘었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소년보호사건 5만483건 가운데 3만410명(60.2%)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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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65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14세 미만도 6,718명(22.1%)으로 전체의 5분의 1을 넘었다.
특히 14세 미만 보호소년은 2021년 4,142명에서 지난해 6,718명으로 4년 새 62.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증가율(44.8%)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4년 7,294명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7.9% 줄었다.
가정폭력 등을 다루는 가정보호사건도 늘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68건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상해·폭행이 1만4,270건(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박 3,084건(15.3%), 재물손괴 2,468건(12.2%) 순이었다.
는 14세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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