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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지역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세 유아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4~5세 유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 시기가 늦은 3세 유아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 연령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7년 3월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이 완성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앞당겨 3세 유아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현재 4~5세 유아와 달리 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3세 유아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공립유치원은 1인당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등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3세 유아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교육비로 부담하게 돼 가계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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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월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 확대를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원 예산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제적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유아교육이 기본교육의 출발。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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