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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총 28개 금융회사 3천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네 곳은 총 1천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기업은행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 241건, 하나은행 185건, iM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순이었다.
2020년 1만2천568건,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천988건, 2023년 1만2천961건, 2024년 1만2천769건, 지난해 1만739건 등 2022년을 정.으로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다.
과세 활용 건수 역시 2020년 6천245건, 2021년 4천456건, 2022년 4천163건, 2023년 3천519건, 2024년 2천794건, 지난해 2천698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0년 1천784건(17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704건(7억4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769건(7억6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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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금융회사 내역도 강 의원실의 요구로 집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금융회사별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8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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