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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논의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참에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농협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협동조합법’ 심사를 거듭할수록 의견 차만 더 명확해지는 모양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에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이날 심사에선 선거제만 논의했는데도 견해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야당 의원들은 조합원 직선제 전환의 법률적 정합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에선 ‘절충형 직선제’를 담은 법안을 2건이나 발의했다. 직선제는 위탁선거 경비와 선거운동 비용만 400억원에 이르는 。도 부담이다. 조합원 실익감소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외부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는 더 큰 논쟁거리다. 정부 추천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큰 데다 1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부의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제3의 대안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법인인 감사위원회를 만들면 전산감사시스템을 중앙회와 공유하지 못해 감사에 빈틈이 생기는 단.이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 감사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일본농협(JA)이 10년 전에 단행한 개혁 사례를 반면교사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일본은 2015년에 ‘농협법’을 개정하며 중앙회(JA전중)의 지역농협 감사 기능을 외부로 분리했지만,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심。 약화로 협동조합간 공동 구매·판매 기반 붕괴와 소규모 농협의 비용 부담 증가 탓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은 방향이 올바르면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듯 퇴보할 수 있다. 농협개혁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느린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