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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가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어제 국회 보고에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삐걱대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할 전기가 마련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여건과 투자방식을 들여다보면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훼손된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당장 텍사스 가스발전은 223억달러를 들여 향후 20년간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런데 수익 산정의 핵심인 전력판매량과 용량 요금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대형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도 없다. 우리가 건설자금을 다 대는데도 미국은 지분을 90%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이런 억지가 또 있을까 싶다. 최종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8기 원전건설도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애초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15∼20%를 확보하려 했지만 5∼10% 수준으로 후퇴했다.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지만 이 정도로는 이사회 참여가 어렵고 고질적인 특허나 지식재산권 충돌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다. 최소 2기 이상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수출물량 확보 역시 불투명하다. 알래스카 LNG는 더 심각하다. 엑손모빌 등 글로벌 메이저기업조차 막대한 비용과 경제성 부족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했던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미국 측은 투자액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 배분까지 거부하고 프로젝트별 개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위험은 한국에 떠넘기고 과실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물론 한·미 관계 신뢰를 복원하고 꼬인 통상·안보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약속한 대미투자는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친 압박에 몰려 국민 혈세와 민간자금을 부실 사업에 투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경우에 대비해 사업중단권과 손실 한도 설정, 전력구매확약 등 최소한의 위험관리장치는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 세부협상에서 현지 인허가와 공사비 증액, 수익배분 등에 걸쳐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국내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관철해 국익훼손을 막기 바란다. :#ffc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