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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과 신고·납부 인프라, 과세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탈중앙화·해외거래소 등의 세원 포착에 한계가 있는 데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유형의 과세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과세한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거주자는 이듬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실제 과세를 위한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탈중앙화거래는 이를 제출할 주체가 없고, 콜드월렛 등을 이용한 장외거래는 실소유주 확인이 어렵다. 릴천지릴게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신고할 의무가 없다.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지만 국가별 시행 시기도 다르다. 한국은 46개 국가·관할권으로 구성된 첫 정보교환 그룹에 포함돼 내년부터 정보교환에 나서는 반면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시작해 그 사이 세원 포착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의 신고 부담도 과제로 꼽혔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이용할 경우 개인이 거래이력과 취득가액을 확인해 손익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거래소와 연계한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봤다.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릴게임정글북 .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보고 언제 세금을 매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는 .도 향후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법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8년부터 자국 등록 거래업자를 통한 거래에 한해 3년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주식·해외주식·파생상품의 투자 손실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는 만큼, 가상자산에 이를 허용할지는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과세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와 연계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시·예규와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