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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게 6억원대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 사항과 활동 내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무렵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 “후원하고 싶다”며 탈북민 접근…대북전단 확보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며 접근했다. 이어 B씨에게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한 뒤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북한 공작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자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모바일릴게임 .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A씨의 정보 수집 대상은 현역 군인으로도 확대됐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전달받았다. 공작원은 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해 제복을 입은 모습과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이어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C씨의 미행을 의뢰했다. 실제 목적을 숨기기 위해 C씨를 딸이 만나는 남성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흥신소는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뒤 C씨를 추적했다. 이후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 등을 파악해 A씨에게 보고했다. A씨는 같은 해 8~9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조직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그러나 해당 장교가 이를 거절하면서 실제 정보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했다. ━ 법원 “6억원 넘는 가상화폐 받고 이적행위…죄질 무거워” 재판부는 A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지령에 따라 범행한 。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50만원 상당의 비